“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그리스 될 위험”_인벤토리의 빈 슬롯_krvip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정책학 마틴 실렙-카이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국가 실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렙-카이저 교수는 각국 복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스웨덴과 독일 등 성공한 유럽 복지 국가들이 세금을 충분히 걷은 것과 달리 그리스와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복지 수준보다 세금을 덜 걷음으로써 오늘날 사회적 비용 대비 높은 빈곤율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렙-카이저 교수는 한국이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증세는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 등과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고 재정 운용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