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법 의결 유보 _트위치 룰렛 변환기_krvip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전송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의결을 유보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함승희 의원은 사업자별로 돼있는 방송법 원칙과 달리 채널별로 분리해 KBS 2TV를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고치는 것도 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