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재불명 지명수배’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절반만 지급_코어 슬롯 강화_krvip

다음 달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된 때에는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