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하산 인사 규제’ 공무원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_심즈 프리플레이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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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자민.공명 양당은 오늘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찬성 다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 규제를 위해 각 부처의 개별적인 재취업 알선을 금지하고 새로 만드는 관민인재교류 센터로 일원화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민당 등 여당측은 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으로 60년 만의 대 개혁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측은 이 법안은 관료 전용의 특별 직업안정소를 만드는 것으로 관존민비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당측은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을 참의원으로 넘겨 이번 국회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