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집행 자제’ 요청 예정_카지노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변_krvip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조치의 하나로 이르면 이달 안에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상 명의로 자제 요청 통지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상은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인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자제 요청 배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독재정권을 칭송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조선총련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조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투명성'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점도 함께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학교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각종학교'로 인가해 정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모두 68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지자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무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3억7천만엔(약 38억3천만 원)이 지급됐다.
조선학교에는 조선총련 계열은 물론 한국 국적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조선학교 재학생이 4만 명이 넘기도 했으나 올 1월 기준으로 6천 명 정도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