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이용권 도입…대중교통 출·퇴근해도 산재 보상_누가 승리했습니까_krvip

앞으로 가사서비스 근로가 공식화되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경제 분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를 올해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다수 현금거래로만 이뤄지던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앞으로는 정부가 공인한 사업주에게서 서비스 이용권을 사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사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할때만 인정되던 산재보험을,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에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