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힘, 이태원 국정조사 즉각 복귀해야…내일 본격 시작”_선거에서 승리했다_krvip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고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에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들은 또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제출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테러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야3당 위원들은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료제출 거부 윗선 지시 의심…이상민 제척 사유 해당”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사‧감찰‧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는 ‘단순 열람’ 요구 사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제출로 일관하며 그저 국정조사 기간을 잘 모면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우리 특위는 앞으로는 법이 보장 한대로 주무부 장관에 대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 윗선의 명시적, 암묵적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특히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경찰, 소방의 인사권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어서 실무자들로서는 장관의 의중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 장관이 아직도 사법부 소속의 법관이었다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건재 자체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야3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은 지금이라도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기다릴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여당 간사를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특위에 들어오겠다는) 진정한 뜻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하루 이틀이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7일 종료되는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선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일정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