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실효적 대북 제재 필요”…북 규탄 결의안 채택_베토의 모험과 동전의 비밀을 만들다_krvip

국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준비 상황과 사드 배치 문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안보리 핵심국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예상하는 것보다 강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뿐 아니라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질타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실효적 제재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갑자기 사드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통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