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 감소 추세 _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최근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구속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펴낸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보면,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지난 98년 4백 54명에서, 99년 2백 99명, 지난해 백 28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률도 지난 98년 66%에서 98년 59%, 지난해 52%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 구속자에 대한 보석률은 14.2%로 지난 99년 0.4%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장 기각률도 4.2%로 98년 3.8%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