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한국 경제는 _누가 상원의원을 이겼는가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IMF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된 한국 경제.과연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만큼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금융위기 1년, 대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권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정리한 김건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세계금융위기.코스피지수는 900선까지 곤두박질쳤고 환율은 1600원선에 육박했었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11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달러를 푸느라 크게 줄었던 외환보유고도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올리는 등 추락했던 국가신인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또 실물경제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제조업생산은 최악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제성장률도 다른 나라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련의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재정효과일 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은 고환율 덕이 크고 무역흑자 또한 수입감소율이 수출감소율보다 커서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기업설비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역상대인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도 더디다 보니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여기에 수백조원에 이르는 유동성 자금은 주택 등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무엇보다 기업투자와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죄는 등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기 1년, 주가나 금리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지금 상황을 바닥을 찍은 것으로 봐도 되겠는지.먼저 진 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러나 1년 전 지금에 비하면 좋아졌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경제 전체로나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의 위기 이전 수준 정도에 대부분의 그런 지표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 참여자들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이다, 바닥이다.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그러면 실제로 좋아지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심리적인 현상이 많기 때문에.이건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버냉키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언했거든요.그래서 금융위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문제, 특별히 실물경제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현상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문제, 이런 문제 같은 걸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과연 제2차 위기, 즉 더블딥이라든지 최근에는 윤증현 장관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나이키형이냐, 루트다, 또는 W형이다,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오는데.그런 것들은 우리 경제주체자들이 특히 정책당국과 민간경제의 기업들이,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경제를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두 패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가 있죠.리먼 사태 이후에 국제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진 위원장님, 일단 해외에서 우리 금융위기 대처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비교적 잘 대처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같은 데는 보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특히 신속한 정책으로 유동성 위기하고 신용경색을 잘 극복했고.그리고 앞으로 경제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개 모든 나라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이나 위기대응면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재정쪽에서 여러 가지 신속성, 위기대응할 때도 상당히 과감한 그런 대응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극복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신속성과 과감한 대응,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권 교수님, 어떻습니까?일각에서는 경기가 회복됐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아까 권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더블딥 현상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진국 경제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이미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 특별히 선진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상당히 슬기롭게, 당시에는 재정이 상당히 튼튼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의 신정부가 상당히 신뢰를 받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시장을 잘 이끌어나가면서 신뢰받고 오늘날의 대기업들,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우량 대기업들을 사실은 상당히 격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전의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특히 정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신속하면서도 과감하게,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재정투입비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 과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극복하는 걸 상당히 잘했다.그런데 재정효과가 아시다시피 달콤한 효과로도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IMF나 G20 관련해서 위기 관련 지출이 한국이 두번째로 높은 나라다, 러시아 다음으로 높고.내년이 되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래서 항상 우리 경제가 위기 아닌 적이 없고 허리띠 졸라매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또다시 더블딥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국민, 특히 정책당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이러한 온도차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가 소득이나 자산의 양극화.특별히 기업에서 대, 중소기업간의 차이,서울과 지방간의 차이.대부분의 숫자, 많은 사람들은 전부 하위계층에 머물고 있는데 잘하는 선수들은 상위 10%밖에 되지 않거든요.상위가 아무리 잘해 봐야...폴 크루그만이 쓴 한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빌 게이츠가 어느 술집에 들어왔다.빌 게이츠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들어오면 그 술집 안에 있는 사람의 평균소득이 올라가겠죠.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다.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우리 체감효과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을 끌어올리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정책당국자도 지금 정치의 포인트를 친서민쪽에 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자산에 끼어 있는 버블, 부동산, 주식이라든가 이 더블을 연착륙시키는 이런 목표를 통해서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위기 이후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정책적 목표인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인플레라든가 출구전략이라든가 금리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적으로라도 자꾸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물론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기만 강조하고 위기 이후에 출구쪽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경기, 온도차에 대해서 양극화의 심화로 일단을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어떻습니까, 진 위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권 교수님이 보시는 대로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 양극화가 진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특히 서민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도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경기회복하는 데는 재정, 특히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정부 부분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0.56%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1.8 내지 1.9% 정도가 돼 있습니다.그런데 민간 부분은 작년에는 5%, 3%, 2%, 이렇게 분기별로 되다가 작년 4/4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갔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은 재정의 역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아직도 민간부문은 따뜻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따뜻하지 않은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체험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회복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체감도가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권 교수님께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셔서 정부가 너무 위기 이야기만 하고 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게는 재정정책하고 통화신용정책하고 나머지 위기대응정책으로 볼 때 그러면 재정확장정책을 다시 돌릴 거냐.그 다음에 금리를 쭉 인하했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할 거냐에 대한 것은 어느 각 개별 국가만의 출구전략 시행으로는 세계경기를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아마 이번 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시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논의할 텐데.아마 이런 출구전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어떤 흐름, 국제적인 공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전략 역시 세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하죠.다만 재정적자가 저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올 연말에 실질적으로 366조원 정도 국가부채가, 재정적자가 예상되거든요.그런데 이자율이 만만치 않습니다.이자 자체가 한 40조원 정도 예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막대한 이자를 우리가 갚아나감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채권을 자꾸 발행해야 되니까, 이자를 갚을 채권을 발행해야 하니까.채권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다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또다시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마켓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한 돈들을 정부가 빨아들여가는 그런 현상이 되면 민간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그걸 경제학 용어로 구축효과라고 하는데요.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걸 정부가 들어가서 하니까 민간은 거기서 아웃사이더가 돼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고요.더욱이 이 재정적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건을 사야 하니까 물건값이 비싼 것밖에 안 되는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더욱이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물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우물이 마를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보일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다 부어서 기다리면, 즉 구조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구조조정을 안 해서 오는 좀비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것도 100% 보장해 주면서 1년 만기를 다 연장을 해 줬거든요.구조조정을 우리가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물론 하나의 시늉을 냈었습니다마는.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경제가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죽을 놈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불안정한 효과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 더블딥 같은 게 올 때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저희가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1년, 짚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앞으로 분야별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먼저 권 교수님께서 기업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기업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지금 3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금 각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먼저 진 위원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기업들 사정은 아마 주로 특히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는 상당히 사정이 좋아진 것 같고요.중소기업들도 자금사정이나 이런 게 좀 나아졌다고들 대개 보시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아직도 민간투자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대개 중소기업들 문제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견인하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사정이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소기업 전반으로는 그렇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까 권 교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시다가 재정문제를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물론 이번에 우리도 상당히 과감한 재정정책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재정정책을 한 것은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쓸 것을 상반기에 당겨 쓰고.그러니까 물론 규모도 상당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효과를 봤던 것은 속도입니다.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출을 작년 연말에 모든 업무보고를 끝내고 1월부터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선집행한 그런 효과가 컸던 거고.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 수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물론 앞으로 우리가 정책과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복지쪽 지출에 굉장히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아주 옛날처럼 그만큼 좋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그래서 앞으로 그게 과제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민간에 다시 활력을 찾아서 우리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숙제입니다.그러나 우리가 영국이나 선진국처럼 이렇게 재정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IMF나 OECD의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 상황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대기업은 아무래도 선방을 좀 한 쪽이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어떤 쏠림현상이라고 할까요, 이건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로 고용의 88%를 차지하고요.그리고 상당히 내수, 그러니까 내수라는 건 결국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부자가 하루에 다섯 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부자도 세 끼 먹고 서민들도 세 끼 먹는데 세 끼 먹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고 소득이 약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직격탄을 받는 데가 중소기업이다, 이거죠.이 중소기업이 살아나려고 하면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주로 대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미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들은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환율효과를 많이 봐서 전세계적인 마켓수요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전부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그런데 중소기업은 거꾸로 내수만 바라보니까 내수는 완전히 위축이 된 상태였으니까.그리고 내수를 정부에서 부양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방법이 건설투자쪽이었거든요.아시다시피 4대강이라든지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더더욱이 지난 2008년도부터 2009년 초까지는 키코사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환헤지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줬었는데 다행히 환율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키코로부터 오는 피해는 많이 줄었어요.그 대신에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이게 감세효과도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적화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제가 듣기로는 그런 쪽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이 좀더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수시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재의 경제상황, 또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실장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융위기 1년이 지났는데요.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렇습니다.사실 지난해 위기를 맞을 때 짧으면 2, 3년, 길면 5년이나 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최근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위기 1년 된 시점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극한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한 43%가 되고요.나머지 한 57%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출만기 연장이나 신규보증 같은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있지 않았습니까?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시에는 시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은 좀 불가피했고요.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위기상황을 모면했다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IMF 때와는 달리 우리 중소기업도 부채비율이 150% 정도 이렇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다만 당시 상황이 옥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어서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유가, 즉 원자재값이 다시 또 들썩이는 것 같아요.올 하반기 잘 넘기기 위해서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회복세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신중한 금융정책과 또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펄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일각에서는 중소기업들, 재무건전성을 상당히 위기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부실이 닥칠 거다,이런 어떤 우려들도 있는데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 1년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사정이 좋아지니까 중소기업들을, 예를 들자면 방금 조 실장님도 옥석가리기를 충분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공황 이후에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였고요.우리나라에 비교적 그래도 충격이 좀 작아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단도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전세계가 동시에 같이 전부 수요쪽에서 수요가 감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대기업 문제를 다루셨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냥 평상적인 정책대응으로 놔뒀다면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웬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까지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거나 도산했을 겁니다.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100% 완벽하게 옥석가리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일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옥석가리기 시도를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업구조조정의 순서를 제일 큰 것부터 했습니다. 재벌그룹,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3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이런 데는 워크아웃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정리절차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무슨무슨 난, 무슨무슨 난이 온다는 그런 식으로 연말에 가서 중소기업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적시성이라든가 신속성, 과감성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은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이나 정치권이나 또 정부 관료들이나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취약해지고 위기를 당할 때 당뇨병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굉장히 위험하거든요.그래서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일종의 피트니스거든요.우리 몸 살빼고 계속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그런 것처럼 체력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구조조정은 결국 원리원칙대로 금융기관들이 격발장치 같은 걸 갖고 룰대로.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천둥, 번개가 칠 때 그걸 다 피해야겠죠.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구조조정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실천해야 하는데 그건 지금도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그건 왜냐하면 이게 IMF 때도 그랬습니다.실질적으로 완전히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로비를 더 많이 해요. 역선택이라고 하죠.그들이 살아남고 정말 살아남아야 될 기업들은 힘없고 백없고 어려워서 이게 거꾸로 당하는...마켓에서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될 기업이 남아 있으면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 위원장님께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론을 들을 필요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구조조정에 대한 일종의 교육효과를 갖고 있습니다.IMF 때 굉장히, 그 당시에 기업구조조정 하면 많은 기업들을 정부 주도 하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번 위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뭔가 이번에도 기업구조조정을 뭔가 좀 눈에 보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못 한 거 보니까 대충대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그러나 우리가 IMF 때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30대 계열기업 중에서 14개 계열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요.그 이후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구조조정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그러더라도 이번 위기를 맞아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다만 10여 년 전에 비해서 뭔가 눈에 신속하게 어디 망하는 데가 좀 보이지 않고 하니까 구조조정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보다도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채권자 은행들이거든요.여기가 해야 되는데.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실은 아직도 감독당국이나 정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스스로 할 이유가,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아까 격발장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아직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는 뒷말이 많이 나오고.또 외국인들이 볼 때는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정부를 쳐다보신다고 그랬는데.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보내고 있고요.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감독원을 지원하는 집행조직도 있고요.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채권은행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지금 사실 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은행이 구조조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은행은 IMF 때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금융기관들, 특히 상업은행들은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다만 지난번에 해외차입 때문에, 달러차입 때문에 2008년도에 큰 곤혹을 치렀는데.그건 정부가 스와프를 통해서나 지급보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은행장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이번에 과거에 은행장을 했던 사람이 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은행장들이나 은행들의 비리들을 보면 독재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렬종대식, 누가 이렇게 가면 따라가고, 굉장히 리스크를 주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시장의 주체세력으로서 구조조정의 어떤 책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행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의 대열에 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IMF 외환위기 때... 사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당하기 전하고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이 위기 후하고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하면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은행들은 주가가 반영해 봤자 마이너스예요.그건 시장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대기업 플레이어가 됐다.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은행들이 지금이 상태로는 정말 로컬플레이어밖에 안 된다, 은행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업과 은행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고용문제를 얘기를 할게요.지금 말씀 쭉 해 왔습니다마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온도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고용불안 상황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이 원인이 뭔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아졌다 하더라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회복을 그래도 견인하고 있는 게, 이끌고 있는 것이 수출대기업이거든요.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의 한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원래 창출을 하는데.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아직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용이 굉장히 어렵고.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이라든지 조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결국 관건은 고용창출은 이제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좀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런 투자 확대에 의해서 고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을 위한 펀드도 하고 기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는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세계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기업들이 좀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대외의존도가 높게, 그 다음에 제조업 위주, 대기업 위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고용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아주 부족한 서비스업을 확장해서, 확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더 투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업,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대폭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고용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 투자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감세정책 같은 이른바 기업프렌들리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아직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경제정책은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규제완화를...말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 때 가장 성장을 한 기업이거든요.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와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대기업 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해 달라.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쪽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우리 청년실업의 대상자들인 대졸생들이나 시장에 막 나오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구조적으로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선진국을 보면 1차적으로 대기업 안 갑니다.전부 시장에 나오면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4, 5년 동안 경력을 쌓고 이 사람들이 대학원 MBA 같은 걸 해서 경력관리자로 가는데 대기업을 많이 가거든요.이미 대기업이라는 것은 IT화돼 있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가 없어요.중소기업에서 많이 창출하는 거지. 그러면 대, 중소기업이 연결고리를 갖도록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단절돼 있습니다.그저 하청업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그런데 중소기업에, 하청업에 가면 장가도 못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차라리 내가 백수가 될지언정 중소기업에 안 가겠다, 그래서 계속 대기상태로 머물고 비정규직 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의 질이 더 나빠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 당국이 교육정책당국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번째는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영국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영국이 대처 때 서비스업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아버렸습니다.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위기가 오니까 금융업 자랑하던 그 영국이 완전히 가장 취약한 선진국이 돼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제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대졸 출신들, 고졸 출신들, 기능인들도 계속해서 양성을 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가면서 서비스업이 같이 발전돼야지만 우리 경쟁력이 유지되지 영국이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다.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용불안, 이게 이제 소득양극화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그런 맥락에서 서민경제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서민들 아직 많이 어렵다는 얘기 했고요.지난주에 금융지원책,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일단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가장 피부로 어렵게 느끼는 계층들이 일반 서민계층들입니다.물론 아까 권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양극화가 진행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죠.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서 거기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전에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사채를 썼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병원비가 모자라서 누구한테 사채를 썼다든지, 이렇게 돼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채무를 다시 원금과 이자를 재조정해 주고 낮은 금리의 어떤 대출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마이크로 크레디트이라고 해서 주로 후진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민간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휴면예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아주 낮은 금리로 적정하게 빌려드리고 창업을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의 흐름을 쭉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고 특히 불법으로 사금융하는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데 대한 어려움과 수요는 큰데 그동안 쭉 저희가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를 느꼈고요.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고 하는 소액재단을 이번에 민간기구를 많이 받아서 이런 소액대출... 저희가 미소금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이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자.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이런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일련의 이런 비슷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금융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최소한 2조원 이상을 조성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해 보자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미소금융 확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권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이 정책... -미소금융이라는 이름도 잘 지으셨고요.마이크로 크레디트,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소위 내가 배운 경제학을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자기가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가지고 대출해 봤더니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그라민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인데 마을이 삼삼오오 해서 서로 도우면서 인적서비스도 해 주면서 봉사를 해 주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소액으로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그게 소위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그라민뱅크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 됐습니다.그렇게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저는 2004년, 2005년에서부터 한국이 이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MB정부에서 친서민 중도정책을 하면서 가장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론칭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그래서 요새 정권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실체적인 게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굉장히 중요합니다.이게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기관이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사회연대은행이라고 민간인이 하는 데가 있고 휴면예금재단, 그건 우리가 낙전이라고 하는 돈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서비스로 그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휴면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잘 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청년봉사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NGO적인 마인드로 사실 제4섹터라고 하거든요.즉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로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유 슈드 비즈니스 파워 크레디트 베러 월드.그게 슬로건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미소금융입니다.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건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가급적이면 정부는 클라우딩 임펙트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시스템만 만들고 빠지시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그렇게 하면 큰 열매를 맺는 친서민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 교수님 말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짧게 좀... -권 교수님이 저희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원칙이 정부 재정지원 이런 거 안 한다.그 대신 민간베이스로.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순 대출이 아닙니다.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활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붙고.기부하는 것에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경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정말 어떤 일종의 운동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정부는 뒤에서 인프라만 도와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전세계적으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일종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동체로 섬기는.빌 게이츠는 그걸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했는데요.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유명 경영대학들은 전부 이쪽에 거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일선에 안 가고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미국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힘들어서.그런데 뽑아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끝으로 한말씀씩만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앞으로 금융위기 1년 지났지만 가야 할 길 아직 남아 있습니다.남아 있고.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두 분 한말씀씩만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누가 먼저.권 교수님이 먼저.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금융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저희가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당할 때도 사실 마이크로하게는 금융감동정책 실패였습니다.메크로하게는 여러 조건이 있었죠.재벌들의 문제라든가, 많이 있었지만.특히 그 당시에 파생금융상품으로 TRS라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있어서.그리고 우리 종금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바로 우리가 작년에도 중소기업들의 키코문제, 정확하게 감독정책의 실패였거든요. 이런 것들의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출구전략과 관련돼서 금융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중립과 독립성을 가지고 정말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적, 사전적 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신경을 많이 써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고 메크로금융, 마이크로금융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극복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마는.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위기 이전 정도로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고.또 다행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세계경제가 같이 회복쪽으로 따라줘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세계경제의 회복이라는 모멘텀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우리 실력을 보강해서 우리 경제가 모멘텀이 왔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입니다.이번 위기에서 보셨듯이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할 거고요.그 다음에 권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위기 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특히 금융쪽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금융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특히 금융회사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방안을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금융위기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리먼사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진단,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또 한 번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