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애 따른 수익기회 상실도 손해배상해야”_온라인에서 돈을 따는 꿈_krvip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수익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동안 정신적 손해로 보고 위자료만 지급한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수익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 가능성 정도를 추산해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