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이첩은 수사 뭉개기”_마이클 조던은 나이키로 얼마를 벌까_krvip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의 제보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이어, 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공수처 이첩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 불리한 상황이 되니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관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을 지키는 총책임자인 법무장관이 서류 조작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지시를 하는 게 맞지 공수처로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로 사건을 서둘러 끌고 가서 뭉개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