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지난해 관세청 과오납 환급액 2천157억”_카지노 해변 새_krvip

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법률개정 등을 이유로 돌려준 과오납 환급액이 지난해 2천 157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오납 환급액이 지난 2007년 962억 원에서 2008년 천 2억 원, 2009년 천 708억 원, 2010년 2천 157억 원으로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천 997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의원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은 사실상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신중한 과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