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새 정부가 단행한 금융실명제가 오는 12일로 실시 1주년을 맞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평가와 영향 그리고 보완책을 계속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기자입니다.
정필모 기자 :
금융기관 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예금주의 신분을 확인하는일, 이제 이런 절차와 관행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병수(사업) :
주민등록증 제시해달라면 다들 제시해주니까요, 그게 일반화 돼 있죠...
장도금(회사원) :
습관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일년 정도 됐으니까...
정필모 기자 :
금융거래의 형식도 빠른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장대신에 서명사용을 권장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각종 전자결재수단이 쏟아져 나오면서, 은행창구에서 도장과 전표를 쓰는 일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내용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고 세금을 적게 내는 저축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천호 (국민은행 영업부 차장) :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세금우대상품을 찾고 있는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필모 기자 :
금융시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채시장의 큰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거래 관행도 바뀌고 있습니다. 세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거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의 남아도는 돈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투기자금화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상인들은 세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물건값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상 인 :
현금결재를 하되 지로나 온라인 송금을 기피하고, 와서 자기가 손수 현금을 받아가는 걸...
정필모 기자 :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돈을 빌려쓰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씀씀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사치스러워지는 과소비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준원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금융권에 잔류돼 있으면 세원에 노출되니까요. 그쪽은 별로 남아있질 않았고. 또 실물투기쪽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억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과소비로 연결이 됐죠.
정필모 기자 :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실명제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라기 보다는 실명제 실시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생활에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KBS 뉴스, 정필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