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DSR 규제는 유지”_슬롯 게임 다운로드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연체율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이 미국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과 특화은행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망이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화은행 또한 비슷한 맥락이며, 화두를 던져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취합해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000만 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