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부품 국산화 등한시”…6천억 대 예산 낭비_해바라기를 이기다_krvip

방사청이 방산물자별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등한시하고, 방산업체에 각종 특혜를 줘 6천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방산제도 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방산 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 등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전시에 핵심부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방사청이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방사청이 방산 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은 최소 3천 8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방산 업체가 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연 13%대 이자율을 적용해, 모두 2천 175억 원을 더 보상해주는 등 6천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237개 품목에 대해 지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 물자의 국산화율도 정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