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집중단속”_포커를 치다 컴퓨터로 가다_krvip

서울시 선관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주민 투표에 관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며 예배시간에 종교 지도자들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종교단체가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직업과 종교, 교육 등의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