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 적절”…재판부에 의견서 제출_만화 로티플 재미_krvip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중인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ITC는 독립된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지난 15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초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를 통해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SK이노베이션의 일부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이 쟁점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직후 LG화학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만약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답변서까지 종합해서 봤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ITC 산하 독립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ITC는 양사의 입장과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