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與, 법사위 무력화 시도…체계·자구 심사권 필요”_녹색 및 빨간색 베팅_krvip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4일(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20대 국회 법사위의 낮은 고유 법안 처리율을 들었는데, 이는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는 게 잘못이냐"고 따져 물으며 현재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사된 법률이 타 상임위 법률과 내용상 충돌하면 어떻게 시정할지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여당일 때 시간이 걸려도 당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도록 법률을 수정하면서까지 인내심 있게 대응했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입법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관문 중 하나라도 미리 제거하려는 여당의 정략적 꼼수이자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