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80%, 백화점 등 40% 법위반 _포커에 절뚝거리다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대규모 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본부는 81%, 대규모소매업자는 44%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등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는 할인행사를 위해 싼 가격에 납품할 것을 강요하거나 광고와 경품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중대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