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달러유동성 부족 시급히 해결해야” _포키컴 포키컴_krvip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 유동성 부족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 증가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국제유가가 평균 110달러대였지만 당시 유가를 80달러선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 경제상황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전망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도모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대외경제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가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기반을 늘리지 못함으로써 올해 경제성장률 6%에 도달할 만큼의 상반기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달러환율의 폭등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