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법정의 풍경까지도 바꿔놨습니다. 앞으로는 저 멀리 섬이나 오지에서 굳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재판하는 원격 영상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태영 기자 :
법정에 사건당사자 대신 모니터가 섰습니다. 모니터에는 멀리 울릉군의 등기소 법정에 출석한 사건당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판사 :
피고와 피고측 증인은 울릉군 법정에 있습니다. 재판을 시작 합니다.
⊙용태영 기자 :
판사의 모습과 말은 모니터에 설치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타고 전화선보다 백배이상 빠른 속도로 바다건너 울릉군에 전달 됩니다. 울릉군 법정의 법대에는 판사대신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고 사건당사자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판사를 바라보며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 :
직접 돈을 건넸습니까?
⊙증인 :
직접은 아닙니다.
⊙용태영 기자 :
원격영상재판은 법정에 카메라와 대형모니터, 음향설비, 전송장치 그리고 이들 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외에는 일반재판과 똑같이 진행 됩니다. 재판에 관련된 서류나 증거도 이 영상전송시스템에 의해서 재판도중에 곧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장비를 총동원한 영상재판은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허 만 (대법원공보담당판사) :
원격지 중인신문이나 보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같은 곳에도 이 재판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용태영 기자 :
판사가 없는 오지의 주민도 이제는 굳이 도시의 법원까지 가지 않고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