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정치 형태, 내각제가 적절”_칩 슬롯 접점 청소_krvip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 가장 알맞은 정부 형태는 내각제이고 국회의원 수는 80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갈등 해소와 소수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남북한 형평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인구 14만명에서 15만명 당 의원 1명을 두고 총 의원수는 남북한을 합쳐 지역구 4백명, 비례대표 4백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볼 때 남북한 통일과정은 북한체제 붕괴, 북한체제 전환, 남북한 제도통합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총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