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혼외 자녀 상속 차별법’ 위헌 소송 제기_승리 내기_krvip
日, ‘혼외 자녀 상속 차별법’ 위헌 소송 제기_큐비 룰렛_krvip
<앵커 멘트>
부모가 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혼외 자녀'는 결혼 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에 비해 유산을 절반밖에 상속받을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혼외 관계를 통해 태어났고, 아버지는 법적 배우자와 자녀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난 2001년에 세상을 떠나자 본처의 자녀와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본처의 자녀와 혼외 자녀 간 상속에 차별을 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혼이나 싱글맘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외 자녀는 계속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2%가 넘는 2만 3천 명이 혼외 자녀였습니다.
<인터뷰> 하시모토 먀유 : "싱글맘으로 출산 적출자, 혼외자녀,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시점에 결혼한 상태였느냐,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상속에 차별을 두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법률상의 결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