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국제아동 약취 헤이그협약 가입 요구_온라인으로 당구를 치며 돈을 벌다_krvip

국제결혼했다가 이혼한 부부에게 공동양육권을 보장해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라고 미국이 일본에 강하게 요구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 아버지가 아이와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일본의 태도가 미국 의회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며 "미일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또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반환이나 면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제아동약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혼 후 양친이 함께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 '공동양육'이 기본이지만 일본에서는 양친 중 한쪽(대개 모친)이 친권을 갖는다. 친권을 갖지 못한 쪽은 법원의 판단으로 아이와의 면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다. 캠벨 차관보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미국인 부친이 적어도 70명에 이른다며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이는 유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83년에 발효돼 지금까지 80여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에 일본이 가입하면 면회를 거부당한 미국인 부친은 이 협약에 근거해 소송을 내 아이를 데려가거나 만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이 남편의 학대로부터 도망치려는 일본 여성이나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가입을 미뤄왔지만 미국측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도 이 협약에 가입하라고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는 헤이그협약 가입 문제를 법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