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가정폭력사범도 예방교육 받아야 풀어준다_소울워커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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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은 앞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그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풀어줬던 가벼운 수준의 가정폭력 사범에게 예방교육을 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가정폭력의 폐해와 책임 인정하기, 분노 관리,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8시간이나 1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