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새해 표정과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_뺄셈 빙고_krvip

<앵커 멘트>

2018년 벽두, 지구촌 주요 국가 표정은 어떤지, 또 새해엔 어떤 일들이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될 지, 생방송으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먼저 워싱턴입니다.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질문>
2017년 한 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새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답변>
네, 미국은 제재와 압박 정책의 수위를 올해는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유류제품 등 핵심 물자의 북한 유입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미국은 일각에서 제기돼 온 선제 타격은 그 대가가 커서 후순위로 돌려놓고 대신 미사일 방어망 강화와 각종 전력자산 전진 배치, 동맹간 군사 협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중 무역 제재를 시사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양강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네, 이곳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는 정말로 대중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통상 문제를 거론한 게, 그 전주곡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재에 나서고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한국에 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도 함께 통상 피해를 볼 수 있고 북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오는 5일 이곳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 중국은 과연 어떨까요?

사드 보복 문제,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등 우리와 관계에서 많은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분위기를 알아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질문>

강민수 특파원, 중국은 올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분위기라구요?

<답변>
네,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을 위한 시 주석에 의한 사실상 1인 지배체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 헌법 개헌이 이뤄질 것 같은데 홍콩 일부 매체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3번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미 전임자들과 달리 당과 군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모든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코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개혁 조치들을 추진 중이며, 군의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는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5조 원을 배정했는데, 올해엔 10% 이상 더 증액할 게 확실시 됩니다.

<질문>
중국이 더 커지고 세지면서 미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지는 것 같아요?

<답변>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9차 당대회 당시 내세운 '신형 국제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제사회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육상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공격적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당장 미국과 맞서지 않겠지만, 다자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는 역할에 적극 나설 분위깁니다.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이 무역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더 많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중국이 스스로의 이익에 손해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란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핵심 이익에 대해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5년 이상 아베 총리 독주 체재를 유지해온 일본 정부는 새해 들어 군비 확장과 개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군비 확장의 좋은 빌미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질문>
나신하 특파원,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예, 아베 일본 정부는 2012년 집권 이후 빠짐없이 방위비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방위 예산은 약 5조 천억 엔 이상, 우리돈으로 50조 엔 가까이 됩니다.

예산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년 연속, 5조 엔을 웃돌게 됩니다.

여기엔 이지스 어쇼어 등 첨단 요격미사일 도입 예산은 물론, JSM 등 장거리 순항 미사일 관련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상 공격용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예, 일본 정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을 바꿔 전쟁 가능 국가로 되돌아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 9조 1항은 전쟁 및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

제 2항은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3항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시하도록 개헌을 추진한 뒤, 2020년엔 이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개헌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를 장악한 개헌 세력은, 새해 들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