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배상” _베토 쥬얼리 산토스_krvip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담당 검사가 유력한 용의자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아 해외로 도주하게 했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검사의 과실로 인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유발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달아난 패터슨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뒤늦게 재개된다 해도 유족들의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족들이 별다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검사의 잘못과 유족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조 모씨는 지난 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살됐으며, 당시 두 명의 유력한 미국인 용의자 가운데 다른 한 명이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누락한 틈을 타 지난 99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