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금융규제 개혁과제 사후관리 미흡”_빙고와 홀리 비디오_krvip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개혁에서 일부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규제 운영과 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비공식 행정지도 정비와 제재 시효 도입 등 일부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개혁 과제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 수준과 정책금융상품 출시 등에 개입해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141건은 규제 등록을 하지 않아 의견 수렴과 규제 정비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