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다 돈?…막장 범죄 ‘보험 살인’_무료로 플레이하여 상품을 획득하세요_krvip

-돈이 뭔지.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에 한 50대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보험금이 너무 많아서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부인과 아들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노린 그야말로 막장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살인,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9년 전이면 아주 오래됐는데 이게 다시 재수사를 할 정도로 여러모로 의심쩍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 보죠?

-우선 부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편 그다음에 뒤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승용차, 신호대기하는 차를 SUV차량이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알았었는데.

-저렇게 뒤에서 받은 거죠.

-그런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만 숨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교통사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음에 생각을 했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그거 뭐 있다, 이상하다 그 앞의 차가 그 여자랑 내연관계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이다라고 흐지부지되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됐을 때 사망시간이 나오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사체의 강직도가 달라지고 그런 것을 다 제시하면서.

그리고 왜 옆에는 사망했는데 둘은 멀쩡하냐.

계속 추궁을 해서 내연남이 사실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이었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래서 보험사기로 내연관계인 두 남녀는 구속됐고 아들은 호주로 가서 5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들까지 같이 재판받은 살인사건이 이번에 판결된 거죠.

-결혼 반대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죠.

-남편과는 부인이 별거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대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돈을 가진 건 부인과 내연남이군요.

-아니죠.

-아들도 유산을 받았나요?

-둘은 같이, 내연남하고 둘이 나누자라는 얘기도 있었데요.

그런데 아들도 아마 같이 가담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가담이 됐다.

-그럼 살인에 가담한 건 모자인가요?-네, 모자가.

-그러면 내연남은.

-단지 그걸 도와준 거죠.

앞에 차를 내가 세우고 있을 테니까 뒤에서 들이받아라.

-그러면 사기죄.

-보험사기에 대해서만 내연남은 징역 1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가변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얼마 뒤 승합차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25살 이 모씨가 숨졌습니다.

-11개 보험회사에 26건의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돼 있고 보험금 수령액을 예상하면 95억원으로.

-저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한 남편이 졸음운전을 한 거다 이렇게 둘러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나중에 사망한 부인, 임신 7개월이었던 부인을 부검을 해 보니까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데 부인은 임신을 해서 안 맸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상향등 깜빡깜빡 하죠.

졸음운전해서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멍하니 가다가 박아야 되는데.

저렇게 운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국과수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분석해서 추궁한 결과 결국은.

그런데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인 앞으로 든 보험료가 엄청 나다면서요?

-전부 다 합치면 95억원 대상이라는데요.

한 달에 부인 앞으로 350만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

그런데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무리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고 자체를 졸음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런 걸 추궁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험살인 같은 경우는 의도성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뒤에 밝혀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인지 보험살인인지 구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만만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교통사고일 때하고 이미 살해해서 실어놓고 태우고 교통사고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체 반응.

몇 시간 전에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로는 앞에 부딪혔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쪽이 함몰돼 있다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가 보죠?-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마디모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디모분석은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디가 다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과 다른 쪽에 치명상이 있었다면 그건 의심이 충분히 가죠.

-하여튼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이런 보험사기,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건 더 보시죠.

화면이 이제 막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인면수심의 범죄였죠.

-이번에 보험살이 혐의로 구속된 46살 강 모씨.

범행대상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지난 96년 아내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1억 40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더 대담해진 박 씨는 2006년에는 처남을 해치고 12억원을 챙겼습니다.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살해한 사체를 차에 싣고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의심점을 가지고 수사를 있는데 교통사고의 특성상 외상이 많다 보니까 둔기에 의한 추정만 할 뿐이지.

-보험살인 같은 경우는 죄질이 좀 더 무겁다고 보거든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한 살인이잖아요.

형량이 더 무겁나요?

-훨씬 무겁죠.

가족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요.

예컨대 남편이 더 이상 내가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치료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남은 가족들은 살아라 나를 죽여달라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마지못한 그런 경우에는 형량이 높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린다.

가족들이 너무 엄마가 힘드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된 경우들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가장 내가 믿었던 가족이 살인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아까 처음에 소개됐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사형선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나 사형선고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평생 동안 반성할 기회를 주겠다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위장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이게 다른 데서 살해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 때문인지 구분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 구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구분이 다 되죠.

-구분도 구분인데 애시당초 보험 들 때 한 사람이 수십억원 받을 수 있게 몇 백만원씩 갑자기 낸다고 그러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걸르면 안 될까요?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당국에서도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거, 여러 개 가입되는 거.

최단기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논의가 되더라도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는데 보험사는 나중에 보험사기가 되면 안 주면 되는 거고.

들어오겠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받아주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보험 가입할 때도 네 능력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느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싫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보험사기를 알아챌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까요?-보험사기의 유형은 우선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보험에 가입해서 수입은 한 달에 300만원인데 보험료는 4, 500씩 낸다든가.

그거는 감당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두 달, 서너 달 하겠지만 1년, 2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그런 경우에 대체로 한 2년 이내에 범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하다가.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막을 길은 없어요.

보험 가입하겠다면 막을 길은 없고 받아는 주는데 다만 요즘에 보험사에서는 SIU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기 전담 특별조사팀인데요.

거기에 아주 유능한 경찰관 출신들, 그 요원들이 있어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서 SIU의 활약으로 인해서 밝혀내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얼마나 많습니까?CCTV도 많고요.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 가장했을 때는 자동차에다 태우는 것도 나올 거고요.

자동차로 처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이 운전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게 찍힐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보험사기, 보험살인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이미 유형이 많이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험사기로 숨지는 사람은 주로 아버지들인가요?부인이나 아들이?

-부인도 있고요.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살해하는 경우도.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그런데 대체로 둘이 금술이 좋을 때는 안 그러는데요.

딴짓 할 때 그럴 경우만.

-내연녀, 내연남이 끼면 부부간에도.

-그게 공범이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군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야당 대표가 선출하고 다음 주 초에는 총리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각이 있겠죠.

설날 차례상의 민심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설날 얘기하시니까 올해는 누구네 딸 취직했더라, 누구네 아들 결혼했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들 설날에 모이겠죠.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