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검·경 긴급체포 여전히 남발” _다시 이겨내세요 여기에 불평하세요_krvip

수사당국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이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과 경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25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45퍼센트 정도인 11만 4천여 명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약 72퍼센트인 18만 2천여 명에 그쳤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13만 9천여 명으로 구속영장 청구 건수 대비 76퍼센트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경이 여전히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