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끝나요”…신분증 위조 활개_하렘 법률 포커_krvip

<앵커 멘트>

실제 신분증과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 신분증이 시중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부터 배송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컴퓨터에 지문과 사진을 입력하니 PVC 카드에 주민등록증이 인쇄됩니다.

훔친 개인정보로 만든 가짜인데 제작에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58살 조 모씨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아간 탓에 뜻밖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조OO(경기도 성남시) : "대출업체에서 찾아왔더라고요... 7백만원을 통장으로 돈을 쏘아줬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같은 신분증 위조업자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보니 감쪽같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위조업자 :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신분증하고 똑같아요. 통장도 만들 수 있고,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요."

제작이 끝나면 인증 동영상까지 찍어 보내줍니다.

실제 신분증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인터뷰> 신숭희(수원서부경찰서 지능팀장) : "주민등록증 위조를 식별할 수 있는 홀로그램, 발급일자마저 원본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의 수화물센터를 통해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가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지만 위조가 어려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녹취>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자 : "지금은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 때 반발이 좀 심해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적발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만 2천건.

가짜 신분증이 넘쳐나지만 지금으로선 사실상 방지대책이 없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