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특사 “탈북자 받겠다” _일치하는 베팅_krvip

<앵커 멘트> 미국의 대북인권특사가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6자 회담에 또다른 장애가 될까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탈북자 수용 방침은 지난 2004년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에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미국 대사관 등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거나 미국에 정착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지를 검토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지금까지는 말 뿐이었지 실제로 탈북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런 미국이 최근 이 탈북자 수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 특사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있다면 미국으로 데려 오겠다",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세부적인 탈북자 수용 계획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탈북자 수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문제는 당장의 파장입니다. 북한은 곧바로 탈북 조장을 통한 체제 붕괴 시도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체류중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위폐 문제와 더불어 북한 압박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더불어 탈북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중국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의도." 그럴 경우 6자 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하고 우리 정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백학순(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 "탈북자 수용은 그 선언만으로도 북한을 자극해 6자 회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국의 탈북자 수용 방침 천명은 이렇게 그 자체 만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