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 규모 등 논의_클린 비치 프로젝트 카지노_krvip
이른바 '타다 금지법' 이후를 논의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송 사업의 총량, 기여금 규모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의 후속조치로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플랫폼과 택시업계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현재 4,000여 대 수준인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여금 역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3개월간 업계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8월 중에는 위원회 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업계와 협의해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해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