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서울시 전체가 사용해야”_맨체스터 시티가 승리했습니다_krvip

최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 7천억 여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자치구청장들이 공공기여로 강남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이 현행 규정대로 하면 다시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바꿔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협의회 공동 성명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