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4명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해”_베토 쿠리 가족_krvip

판사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모니터요원 2천여명 가운데 40%인 9백여명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인정 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돼있습니다.

또 법원과 법정을 모니터한 3천여명 가운데 12% 가량은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눅 든 태도를 보인다고 답했고 8%는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3천여명이 지난 해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3개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뒤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정리했으며 항목에 따라 응답자 총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