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배상 패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_베타 혈액 검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_krvip
일본 기업에 대한 잇단 강제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정했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2곳에는 배상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제소 외에 제3국의 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차관급회의에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강제징용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고 산케이신문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