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3불정책 법제화 추진” _포커왕의 사진_krvip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권영길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부 대학이 특정 지역과 학교 학생을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생 본인과 친인척으로부터 돈과 토지 등을 받은 대가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와 연령 등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논술고사와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고 교과 범위와 상관 없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