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브로커·의사 벌금형_콤_krvip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게 알선한 업자들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43살 권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구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 선고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택시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질환이 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릴 경우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