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재점화_베토 다 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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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총리에 이어 여권의 실세인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일본 정가에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과 사민당 등 여야 정치권 모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연립 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 대표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은 사민당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기업과 단체의 정당 헌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기업과 단체의 헌금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으로부터 헌금을 받지 못할 경우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민당 역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정보유출대책팀’을 만드는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책팀은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추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