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검찰-법무부 이원화 추진 _여름철 사가 포커_krvip

⊙앵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금실 장관은 법무행정은 전문관료에게 맡겨서 법무부와 검찰을 이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금실 장관은 앞으로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문민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행정에서 되도록 검사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종전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였잖아요. 이제는 아닌 문민장관이 인사권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기자: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강 장관은 점진적으로 법무부에 파견된 50여 명의 검사 대부분을 검찰로 되돌려 보내고 그 자리는 전문 행정관료로 대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전념하고 검찰은 수사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검사장급 자리를 없애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적인 직제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또 현재 형식적인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심의기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도 기수를 고려하지 않는 발탁인사가 단행될 경우 검찰은 인사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 장관은 검찰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검사 동일체 원칙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검찰 개혁은 인적이나 제도적으로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