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 수급자 5,700여 명”_진짜를 걸다_krvip

행정 실수로 의료급여 부정 수급자가 5천7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천764여 명이었고 기초생활 수급권이 박탈된지 천일 이상이 지났지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천9백6명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권도 박탈돼야하지만 정부의 자격관리와 사후 검증시스템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