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업무소홀로 못 거둔 부담금 3천억 원”_유튜브 베토 카마르고 교수_krvip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등을 승인하면서 민간 기업에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3천 억원 이상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승인한 사업의 부담금 부과와 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의 업무 소홀로 못 거둔 부담금이 3천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이란 토지 개발과 대형 건축물 건립 등이 포함된 공익사업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돈입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의 업무 부주의로 잘못 부과된 부담금도 2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미부과와 부당 부과 외에도 부담금을 잘못 감면하거나 환급해준 금액이 백52억원에 이르는 등 모두 3천 2백16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