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_파라다이스 부산 포커_krvip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주민등록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정신적인 피해가 줬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 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