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 227% ‘사상 최대’…금융불안지수도 상승_영혼구원에 대한 성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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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계속 늘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약 2.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이 오늘(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 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월 전인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포인트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은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 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을 분류하면 1∼3월 41.3%였던 주택 구입 용도 비중은 4∼10월 46.9%로 늘었습니다.

연령대에서는 중장년층(40∼50대)이, 소득 수준에서는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1분기 49.1%에서 2∼3분기 중 50.5%로 늘었지만 청년층(30대 이하)은 39.1%에서 37.6%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차주 비중은 55.7%에서 61.6%로 늘었습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이면서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받은 취약차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높아져 3분기 말 현재 8.86%에 달합니다.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의 경우 은행(0.35%)의 약 6배 수준입니다.

한은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키우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출 증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과 관련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반영하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11월 기준 FSI는 19.3으로 지난 2분기 말(17.1)보다 올랐습니다.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24.3)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며 정책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