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며, 현직 지자체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연관기사] 태양광업체 돕고 퇴직 뒤 ‘대표 취임’…공무원 등 13명 수사요청 (2023.06.13.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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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간 발표 이후 5개월 만인 오늘(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한 목표를 잡아 추진됐고, 이 때문에 결국 1년 만에 에너지 정책도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 면밀한 검토 없이 '신재생 30%' 목표 설정…"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감사원은 먼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30%'라는 목표가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실적으로 24.2%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환경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로 상향했습니다.
2018년 6.2%였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2%로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감사원은 이런 목표가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을 확대해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적정한 속도로 따라갔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정책 목표를 정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습니다.
■ "신재생 목표는 높여놓고…에너지 보급 위한 '인프라 대책'은 부실"
감사원은 목표 설정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 확충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태양광 패널 등을 세울 입지와 함께 전기를 공급할 송·배전선로 등 '전력계통'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송·공급할 전력계통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도, 소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계속 바뀌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둘 '백업 설비'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20년 6월 백업 설비가 부족해 신규 태양광 발전을 기존 백업 설비에 연계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한전 측이 '민원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이 연계를 허용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연계된 태양광 사업체 중 6곳이 제주도청 소속 국장 A 씨가 겸직 허가 없이 차명으로 설치·운영해온 태양광 시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백업 설비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제주도청엔 A 씨에 대해서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축소 발표…보고서도 맘대로 수정해 국회 제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력 발전보다 높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그 가능성을 축소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신재생 정산 단가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대통령비서실 요청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 수준은 아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전문가들과 인상 요인을 논의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인상요인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선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부분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합리성 떨어지는 가정을 토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발표한 뒤, 내부 검토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정부 발표의 객관성·신뢰성이 떨어지고 논란만 계속됐다"며 산업부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전망해 공개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