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용한 외교 실효성 의문 _웍스 슬롯_krvip

국회는 오늘 독도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 독도와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의 타당성을 따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정부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독도의 날 조례가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장복심 의원은 독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도를 금강산과 연계해 관광벨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을 때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을 한 것이 결국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외교와 국방은 중앙 정부의 권한인 만큼 시마네현의 조례는 일본 국내법 상으로도 위법인 데도 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업협정을 폐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 당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준비해 왔다며 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2004년 국방백서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간 외교적 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영토주권과 역사왜곡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추가적인 독도수호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남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