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변경 스티커, 정가제 위반 아니다” _카지노 파티 아이디어_krvip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해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가격 변경 스티커를 붙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 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법제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간행물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시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가를 변경해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도서 정가제에 위반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출판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