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법안 협조 촉구 _크리쳐 스킨스 크릭_krvip

열린우리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안 법안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대표는 오늘 국회대책회의에서 이미 1 년 전에 법조계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 관련 25 개 법안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로스쿨 법안이나 변호사법 개정안, 형사 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이 조속히 국회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