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위헌심리 개시_추측 베팅 클럽_krvip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개혁 정책으로 꼽히는 건강 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총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첫 번째 심리에서는 재판 관할권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심리에서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과 그레고리 캇사스 변호사는 각각 정부 측과 주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특히 건보 개혁법에서 건강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벌금이 세금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릴리 차관은 법안에는 이를 세금으로 다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캇시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 가입 조항의 문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관들은 대체로 정부 측 의견이 옳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빨라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심리는 90분가량 진행됐으며,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수백 명의 군중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보 개혁법에 대한 찬반시위를 벌였습니다. 내일은 건강 보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건보 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